정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 예측 실패에 세수추계 오차율 10%대

정부가 지난해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로 이용한 증권거래대금, 주택매매량 등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가 과소평가돼 실제 세수와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를 추계할 당시 증권거래대금이 2795조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실제 지난해 증권거래대금은 5707조원에 달해 전망치의 2배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관련 세목인 증권거래세 전망치와 실적치간 차이도 크게 벌어졌다. 2020년 본 예산상 증권거래세수 예상치는 4조3848억원으로 제시됐는데 실제 걷힌 세수는 8조7587억원으로 2배에 육박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 추계의 전제가 되는 주택매매량 또한 지난해 127만9000건으로 세입예산 작성 당시 전망치(90만3000건)를 크게 웃돌았다. 그 결과 양도소득세수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에 16조7621억원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23조6558억원이 걷혔다.

기재부의 올해와 내년 국세수입 전망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경제지표 전망치가 반영된 만큼 올해 국세수입 실적치 또한 지난해 기재부가 만든 본예산 기준 수치와 크게 벌어질 것이 이미 확실한 상황이다. 기재부는 본예산을 짜면서 올해 국세수입이 282조7000억원 걷힐 것으로 봤으나 상당한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자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이를 314조3000억원으로 고쳤다.

올해 1∼7월까지 누적으로 걷힌 세수는 223조7000억원으로, 2차 추경 기준 진도율(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은 71.2%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세수 타격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거래 안정화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세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의 진도율대로라면 올해는 2차 추경 전망보다 8조원 가량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경우 올해 세수추계 오차율은 10%대로 뛰어오를 전망이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세수 추계가 10% 넘는 오차를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얼굴을 들기 어려운 결과"라며 "국민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줄이고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전문 경제관료다운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기재부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