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도시철도 차량에 CCTV 설치..국토부, 시정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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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범죄 신속 대응을 위해 내년까지 모든 도시철도 차량에 CCTV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한국철도공사에 내년까지 CCTV를 설치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운영기관 및 지자체와 두 차례 회의를 한 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차량 내 CCTV 설치현황 등을 점검했다. 서울의 경우 한 해 약 20억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함에도, 2호선(98%) 및 7호선(97%)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의 차량 내 CCTV 설치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시철도 차량 내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

광역철도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던 기존 계획을 앞당겨 내년까지 광역철도 모든 차량에 CCTV를 먼저 설치하기로 했다.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각 운영기관들이 조속히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예산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철도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량 내 CCTV 설치는 그 첫걸음“이라면서 “역사 내 CCTV도 범죄 예방을 위해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안전법을 개정하고, 철도경찰의 순찰인력을 확보하는 등 시민안전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