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연설 4분의 1 北에 할애..바이든·시진핑 갈등 과소평가?

[the300] G2 갈등에 '남·북·미·중' 종전선언 실현성 의문 목소리도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문(발췌), 붉은 표시 부분이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를 언급한 부분. /사진=청와대,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22문장을 할애해 '남·북·미·중' 종전선언 등 북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유엔총회 연설에 해당하는 이번 총회 연설에서 '지속적인 외교 추구' 등 원론적으로 읽히는 2문장 만으로 대북 현안을 넘어간 채 대(對) 중국 외교를 의식한듯 '동맹'을 8번이나 언급한 것과 대비된다. 발언의 양·내용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4자종전 선언의 실현성과 명분이 모두 약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각국이 여전히 비상국면이고 북한은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등 최근까지도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는 행동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G2(미국·중국) 패권경쟁이 격화했다는 점에서 남·북·미·중 정상이 한 데 모여 종전 얘기를 나눌 분위기인지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전체 90개 문장 가운데 22문장을 통해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다. 문장수를 기준으로 24.4%에 해당한다.

(AFP=뉴스1) 이재명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C) AFP=뉴스1

"한국은 한반도에서부터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로 시작해 중간에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합니다"라고 언급한 뒤 끝으로"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로 다짐하는 부분이 대북 현안을 다룬 내용이다.

같은날 바이든 대통령은 전체 179개 문장 가운데 이란 핵협상을 거론한 뒤 "비슷하게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밀고나가기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한다" "우리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약속과 함께 실행 가능한 계획의 구체적인 진전을 추구한다"라고 대북 문제를 언급했다. 전체 문장수 대비 1.1%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비록 명시적으로 '중국'이란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등을 언급하며 동맹이란 표현을 이어갔다.

(베이징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현지시간)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행사서 후진타오 전 주석, 리커창 총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손을 흔들고 있다. (C) 로이터=뉴스1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종전선언은 바이든-김정은 만남과 연계되는 행사이지만 미국이 현 상태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수 차례 북한이 핵 포기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구축되기 전까지 정상 간 회동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바이든-시진핑 회동이 여전히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 미중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코로나로 인해 현 문재인 정부 임기내 성사 여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제8차 당 대회 기념 열병식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17일 보도했다. ('조선중앙TV' 갈무리)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단기적으로 북의 호응 가능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아도 대북제안과 평화정착 노력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평가가 가능하다"며 "한반도 정세의 중대 변화나 긍정적 판바꾸기를 한번에 불러오지는 않지만 남북미중 관망 속 대화 여지를 유지하는 효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한국이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북한이 핵 포기와 인권 존중 등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의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워싱턴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설을 갖고 3조5000억달러 인프라 투자 법안의 의회 통과를 요구하며 부자 증세를 역설하고 있다. (C)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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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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