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대구시 영조물 관리 부실로 최근 5년간 73억원 배상"

남승렬 기자 2021. 9.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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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은 건수는 최근 5년간 3936건, 배상액은 7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22일 지방행정공제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는 총 5만7467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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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745건, 25억2200억원"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의 시설 관리 부실 등으로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해 주민이 피해를 입은 건수는 최근 5년간 3936건, 배상액은 7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22일 지방행정공제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별 영조물 배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사용하는 시설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고는 총 5만7467건으로 집계됐다.

배상액은 1274억3600만원에 달했다.

영조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공용한는 인적‧물적 시설을 뜻한다. 좁은 의미로 맨홀 등을, 포괄적으로는 철로 등 사회기반 시설을 말한다.

지역별 배상 건수는 경기도가 2만25건(배상액 441억6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Δ서울시 1만1158건(256억5100만원) Δ대구시 3936건(73억5400만원) Δ인천시 3799건(91억8900만원) Δ대전시 2298건(51억2300만원) Δ부산시 2287건(53억3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북은 745건(25억2200억원)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관리 소홀 탓에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역시 낭비되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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