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민간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23일부터 접수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처음 적용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오는 23일부터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22일 서울시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할 자치구에 공모신청서와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접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11월 자치구별 사전 검토를 거친 후, 12월 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25개 안팎의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4일 영등포역 인근 공공주택 복합개발 후보지인 연립·다세대주택 지역 모습. 2021.8.4/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실시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계기로 신청 기회를 얻는 낙후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신청을 수시로 접수해 왔으나, 규제 완화로 신청 희망 지역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연 1회 정기공모 방식으로 전환했다.

서울시는 법적 요건인 노후도 등 구역별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하되 자치구별 여건과 추진 의지, 구별 안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과 조례에 따른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공모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는 작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과 서울시 정책상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지역(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공모대상에 포함시켰다.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거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다만 앞서 6월 ‘서울시-국토교통부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발표한대로 공공재개발과 2·4대책(3080+)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상충방지 원칙에 따라 제외된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도 제외된다.

서울시는 연내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되면, 작년 1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이어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재개발 공모에서 탈락(미선정)한 구역은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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