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속세 비중 OECD 7배..정부 "과세 합리화 필요"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 비중 2.8%..OECD는 0.4%
2020년 상속증여세수 10.3조로 전년比 24.6% 급증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총조세 가운데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기준)인 0.4%보다 7배 많은 수준이다.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1년 새 0.7%포인트(p) 상승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1년 전인 2018년에도 0.4%였다.

상속증여세 비중이 주요 선진국의 5.5배로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지난해에도 7배로 더 벌어진 것이다.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보다 빠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중은 0.5%로 1년 전 0.4%보다 0.1p 늘었다. OECD 회원국은 0.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비중이 높은 것은 세율과 부동산 시장 급등 탓이다.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높고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 주요국도 우리보다 낮다. 호주 등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도 10여개국으로 적지 않다.

게다가 소유자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세 특성상 부동산 시장 상승률이 높으면 상속가액이 올라가 상속세수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실제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3753억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462억원) 늘었다. 코로나19로 같은 기간 총 국세 수입이 2.7% 감소한 것과 정반대다.

특히 올 들어 6월까지 상속증여세수는 8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4조1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정부는 올해 상속증여세수가 지난해보다 15.0% 증가한 11조900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 상속증여세수도 13조1260억원으로 올해 예상치보다 10.0% 증가할 것으로 본다. 다만 실제 세수는 예상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상속증여세율을 일정 수준 낮춰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달 초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중장기적은 정책 방향성일 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