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D-3, 처벌 피할 우회 방법 강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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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또는 상품명을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면 금소법 규정을 우회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러 의견이 난무하면서 영업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최근에는 금소법 심의를 피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우회 방법 강의까지 나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금소법 우회' 강의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금소법 이후 온라인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온라인 영업할 때 회사나 상품명을 이니셜로 처리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 보장을 강화하는 등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도 금소법을 피할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한 콘텐츠 작성 방법 등을 강의한다.

그간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 리모델링, 재무설계 등 콘텐츠를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려 영업활동을 했다. 다만 금소법이 시행될 경우 온라인상에 올리는 모든 게시물이 보험협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설계사 1인 1회당 1건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간은 적게는 3~4일, 많게는 7일 이상 걸린다.

이렇다 보니 법망을 피할 우회 방법 찾기에 분주하다. 코로나19로 소비자에 대한 비대면 영업 선호가 커지면서 온라인 영업을 포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콘텐츠 개편, 우회 광고들이 크게 늘고 있다.

한 설계사는 “금소법으로 기존에 하던 온라인 영업 모두 심의를 거쳐야 해 영업 제한은 불가피하다”면서 “매일 고객과 노출하는 설계사 입장에선 청천벽력이나 마찬가지”라고 토로했다. 이어 “당장 살길이 막막하니 불법적이지 않으면서 우회 가능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보험협회는 이런 우회 방법 역시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금소법 규정상 상품광고 심의는 피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영업행위에 속해 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논리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온라인 영업 등에 제약이 예상돼 다양한 우회 수단 관련 정보가 난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영업광고가 상품광고보단 제재 수위는 낮지만, 이 역시 특정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