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재개발 23일 공모 돌입.. 자치구당 4곳 지원 가능

[파이낸셜뉴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완화 방안'이 적용된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의 막이 올랐다. 특히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의 참여도 포함돼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과열 열기를 막고자 자치구의 사전검토 뒤 한 자치구 당 4곳 이내로 시에 추천하도록 했다.

■ 도시재생지역도 포함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2021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이날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중 25개 내외(2만6000가구)의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후보지 공모는 여느때보다 참여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비구역 지정의 높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주민 동의 절차도 3번에서 2번으로 간소화되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공공이 신속한 구역지정 절차를 지원한다. 2종 7층 관련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라 사업성 개선도 기대된다. 자치구 사전검토에 따라 4곳씩 지원할 경우, 총 후보지만 100곳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지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맞는 곳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지역 등을 공모대상에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시는 지난 6월 '2세대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재생 패러다임의 대전환과, 실질적 주거화경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도시재생지역을 포함시킨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도시재생 전국 1호 사업지였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이 고통받았던 만큼, 서울시의 민간재개발로 다시 탄생하는 1호 사업지가 되고 싶다"고 열망을 드러냈다.

■ 풀어야할 숙제도 여전
11월 중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통해 25개 자치구별로 4곳 이내로 추천하면, 서울시는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구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한남1구역은 구청의 소극적 행정으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고, 공공재개발 동의서 징구 때도 구청마다 온도차를 보여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공공재개발에 참여했던 한 구역 추진위는 "구청이 소위 될 곳만 밀어주면서, 공모신청서를 내도 어차피 안될 것이란 늬앙스로 말한 적이 있다"며 "구청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가 주민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모 제외 대상을 마련하며 공공재개발과 2·4대책에 따른 후보지로 선정한 곳은 배제된다. 이에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2·4대책 후보지들은 원칙적으로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

서울에서는 공급 규모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동대문구 용두역세권(3200가구)와 신길뉴타운의 종심에 있는 신길4구역 등이 공공개발에 반대해 민간재개발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개발 탈락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축빌라 쪼개기와 투기세력이 몰려든 것도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다.

다만 서울시는 후보지 공모 지역의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후보지 선정 전에는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해 지분쪼개기를 막고, 후보지 선정 뒤에는 건축허가 제한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을 취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기본계획 변경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23일 민간재개발 공모를 시작한다"며 "주거정비지수 폐지로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린 만큼, 이번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서울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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