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차례상 민심에 기본소득이 있었을까?

입력 2021. 9. 22. 11:13 수정 2021. 9. 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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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의 기본소득세상]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한가위 차례상 민심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향방에 매우 중요한 좌표가 될 것이다. 

한가위 즈음하여, 날짜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게 마치 이어달리기식으로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사건’과 ‘화천대유 의혹사건’에 직면하여 기본소득이 한가위 민심에 중요한 차례상 이슈에 밀리지 않았을까 싶다. KBS 방송국의 조사결과와 TBS 조사결과의 20대 대통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결과가 같은 날 정반대로 나타나 양 진영 모두가 한편으로 안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이율배반적 반응이 표출되었을 것이다.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와 ‘공정소득은 기본소득과 남남’이라고 독립선언을 한 유승민 후보는 보수 후보면 박정희 생가를 방문하는 것이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가 되었듯이, 그들도 방문하였고 그들의 예상대로 폭력과 욕설이 난무했고 국민에게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였지만, 그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선거마케팅을 하였고 자신들이 보수의 적자라는 정체성을 알렸다는데 그 의의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것이다.

복합적이고 이율배반적 상황과 고발사주 사건과 화천대유 특혜 의혹사건이 한가위 연휴를 보내는 국민에게 ‘날 것 그대로’ 투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 재직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를 통해 고발장을 쓰게 해서 야당에 고발을 하라고 했는지가 핵심이다. 이 사건의 본질은 윤 후보가 손 검사에게, 그리고 손 검사가 제 3의 인물에게 고발장을 쓰라고 지시했다는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윤 후보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정치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제대로 좀 하고, 페이퍼라든지 디지털 문건이든 간에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게 없는 문서는 괴문서다” 라고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화천대유 사건은 성남시 대장동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그가 끌어들인 6명의 투자자들이 거액의 수익을 올린 배경에 석연치 않다는 점이 많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성남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는 “민간개발에 따른 특혜를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 이었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의혹과 관련한 수사 요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두 사건이 양당 경선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은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이 작금의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이기에 한가위 차례상 민심을 온전히 덮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연히 가족(친척) 간에 코로나 19의 팬데믹 상황에 따른 생업의 고단함을 걱정스럽게 말했을 것이고, 재난 지원금을 이야기했을 것이며,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과 그 차별성에 대한 논쟁거리가 되어 자연스럽게 무조건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가족의 공론장이 되었을 것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가족의 공론장에서 기본소득이 '사회주의냐, 아니냐' 식의 논쟁, 기본소득과 사회복지의 상충성, 기본소득 재원의 필수요건인 충분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부담의 공평성, 국민적 수용성 등의 재원 마련방안 등 다양하게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에 맞대면한 사회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그리고 4차산업에 따른 노동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무엇이냐고 문의도 오가고 했을 것이다.

가족 누군가는 임기 내 모든 청년에게 200만 원,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인간 살림살이의 마중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면 마땅히 받아야 할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을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 첫해는 2023년이고 모든 청년에게 100만 원,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으로 기본소득 민주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을 것이다. 다른 누군가는 그럼 기본소득 재원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며 문의했을 것이며, 이 같은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는 기본소득도입 첫해인 2023년의 재원은 국가 예산의 정부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이 가능하나, 그 이후의 기본소득의 액수와 재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비록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0.0001% 증감할 시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국민이 결정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을 것이다. 그것이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형태로서 숙의 민주주의라 칭하고 그 방법의 예로는 공론조사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했을 것이다.

또, 그는 “선거 없는 정책 없고, 증세 없는 정책 없다”는 식의 선언적 주장과 함께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달러 이상이자,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30-50클럽’에 세계 7번째로 이름을 올린, 세계 10위권 경제국이나, 복지지출은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라고 문제 제기하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있어서 토지보유세,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의 필요성을 깊이 있게 설명했을 것이고, 기본소득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사회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 등 사회문제의 해법이자 새로운 분배체계의 패러다임이라고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힘주어 설득하였을 것이다. 그는 끝으로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도 신줏 대감도 아니라고 덧붙여 말했을 것이다.

김상돈 고려대 교육대학원 겸임교수는 기본소득 국민운동 경기본부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김상돈 고려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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