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가입자, 222만명 달해

국무조정실이 13일 발표한 ISMS 인증 현황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 분류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 중 확인된 거래소의 가입자만 222만명에 예치금 규모만도 2조원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회 강민국 의원실(국민의힘)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총 49개를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4개사를 제외한 미신고 거래소 45개사 중 가입자를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는 20개사며, 예치금 규모까지 확인된 거래소는 19개사였다.

가입자가 확인된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를 분석해보면, 사업자 필수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미인증 거래소 2개사의 고객수는 7663명, 인증은 했으나 은행 실명계좌를 미확보한 거래소 18개사의 고객수는 221만 6613명이다. 총 222만 4276명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투자한 것이다. 업비트 등 금융위에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4개사를 포함 시, 가입자는 1480만588명이다.

예치금 규모까지 파악된 가상자산 거래소 19개사를 살펴보면, ISMS 미인증 거래소 1개사의 예치금은 1억4900만원이며, 인증 거래소 18개사의 예치금은 2조3495억원으로 총 2조3496억원이 금융위원회 미신고 거래소에 예치됐다.

24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는 원화마켓은 종료한 채,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어 투자자 피해가 예상된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수와 예치금 규모를 확인한 사유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취급업소 등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는 현황자료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확인된 숫자만 1500만명에 예치금은 약 6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파악된 현황자료가 없다면, 금융위는 주무부처로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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