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이 비판한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중단..개인부담 7만→45만원

서울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연구개발에 집중"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가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베란다형 태양광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베란다에 소규모 용량(325W 내외)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비와 구비로 설치비의 86%를 설치업체에 지원해 왔다. 325W 기준 설치비 약 50만원 중 시비 38만원, 구비 5만원을 지원하면 개인 부담은 7만원이었던 셈이다.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 개인 부담금이 7만원에서 45만원으로 늘어나 설치 건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은) 당초 계획하고 실제 발전량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며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 등 (현재) 태양광 사업은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이 전혀 없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낭비성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게 큰 틀"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연구개발(R&D) 쪽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태양광을 보급하려면 우선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1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베란다형 태양광 사업으로 120억원을 챙긴 업체들이 3~4년 만에 폐업했다며 "이 정도면 사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사업을 시작한 뒤 올해까지 태양광 보급업체 지원한 보조금은 약 536억원이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 68곳 중 14곳이 3년 안에 폐업했다. 특히 보조금 수령 후 1년 안에 폐업한 업체가 11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고의 폐업한 태양광 보급업체 14곳을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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