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유도해 땅값 1억여원 빼돌린 공인중개사 실형

부동산계약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토지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을 유도해 억대 차액을 빼돌린 공인중개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2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3억8천650만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께 땅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에게 "양도세를 줄이려면 실제보다 낮춘 금액을 계약서에 적어야 한다"고 다운계약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계약이 체결되자 "이중계약이라서 계약 금액보다 큰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단속된다"며 차액 1억1천750만원을 자신이 보관해주기로 한 뒤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썼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 말 타고 가축 몰이하듯… 채찍 휘두르며 난민 향해 돌진

☞ 배우 서이숙 측, 가짜 사망뉴스에 "고소 준비 중"

☞ "기저귀 많이 갈았다" 영국 총리 자녀 수 의문 풀렸다

☞ 음주운전 적발된 20대, 빨대는 왜 깨물었나

☞ 약혼남과 자동차여행 떠났다 실종된 여성, 시신으로 발견

☞ 'D.P.' 촬영지 부산 광안동 지하 벙커를 아십니까?

☞ 한국, 베트남에 백신 100만회분 지원키로…외국에 첫 백신 지원

☞ "도망가면 죽어" 전 여친 열흘 넘게 감금하고 "여행했다" 발뺌

☞ 여친과 성행위한 중학생 성폭력범 될 뻔…법원 "징계 취소"

☞ 추석 연휴 지인과 술 마시던 남성 오피스텔 20층서 추락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