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회장 "100% 재난지원금 지급 지방정부 늘어날 것"

"재난지원금은 보상 아닌 위로 차원"
충남도 등 지방정부 100% 재난지원금에 '관심'
"경기도 마중물 사례 알려달라" 조언 구하기도
지원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 갈등 "모두 함께 하는 것이 의미"

【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참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날 것이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충남도 등 100% 재난지원금을 결정하고 있는 지방정부들의 분위기에 대해 22일 이같이 전했다.

그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소득 상위 12%에 대해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의견을 조율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곽 시장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31개 시·군을 대표해서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확대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건의했다"며 "경기도 외 지역에서도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다른 지방정부가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돼 전국적인 확산이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득 상위 12%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둘러싸고 시민들간 갈등 문제도 있었고, 민원도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극복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 시장은 특히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 소득 상위 12% (재난지원금을)줘봐야 소용없다는 논리보다는 모두가 위기극복에 동참한 상황에서 위로의 의미가 있다"며 "지방정부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시장은 "다른 지역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들에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 어디는 지원하고, 어디는 지원 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곽 시장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마중물로 삼아 전국 70여 곳의 시·군이 속해 있는 재난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가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울주군에서도 전국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확산 분위기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계층을 위한 별도의 지원금 지급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으며, 지금보다 확산될 전망이다.

곽 시장은 "100%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정부들이 벤치마킹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해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는 지방정부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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