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민영화 앞둔 우리금융, 금감원 항소에 빨간불.. 금융권 다시 긴장모드

박슬기 기자 2021. 9. 22.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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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은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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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7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우리금융은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에 우리금융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7일 우리금융이 1차 소송에서 승소할 당시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였지만 금감원이 항소 결정을 내리면서 연내 '완전민영화'를 목표로 두고 있는 우리금융은 법적 분쟁이라는 불확실성을 계속 떠안게 됐다.

항소심은 통상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금융은 앞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동안 우리금융은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완전민영화를 올해 안에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잔여 지분 15.13% 중 10%를 연말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성사되면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9.8%), 우리사주조합(8.75%), IMM PE의 특수목적회사(SPC)인 노비스1호유한회사(5.26%) 순으로 바뀐다. 이로써 민영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게 우리금융의 계획이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 9일 자사주 5000주를 사들이며 민영화 달성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우리금융은 법정분쟁에 또다시 휘말리게 되면서 예보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금감원의 항소 결정으로 사모펀드 사태로 비슷한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금융사의 CEO(최고경영자)들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역시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금감원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 CEO 중 박정림 KB증권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도 라임과 옵티머스 사모펀드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는 금감원이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하고 제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최종 제재는 금융위원회가 확정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16일 "항소 여부 결정은 금감원이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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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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