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 10월 나온다..전세대출 규제엔 일단 신중

차주별 DSR 적용 일정 앞당기고·2금융권 규제 강화 가능성
전세대출 실수요자 많아 고민..은행 통한 투기수요 차단 거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0월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계대출 추가 대책으로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단계적 시행 일정을 앞당기고 느스한 2금융권의 DSR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세대출 규제 얘기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가뜩이나 집값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강도 규제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DSR 일정 앞당길듯…2금융권 DSR 조이기·카드론 규제 강화 등 거론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실무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15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고난 후 추가 가계대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추가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카드는 차주별 DSR 적용 일정표를 앞당기는 것이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차주별 DSR 적용은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빚을 지게 하는 관행을 정착하려는 조치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으면 차주별로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 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고승범표 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이같은 일정이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에 대해 "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주별 DSR 규제가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금융권에 적용되는 차주별 DSR은 60%로 은행권(40%)에 비해 높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2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 번에 40% 수준으로 내리긴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에 카드론을 포함하는 시기를 내년 7월에서 앞당길 가능성도 크다. 카드론 이용자에 대한 DSR 산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면 빨라야 연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세대출 문제 있다고 보는 금융당국…실수요자 피해 우려에 신중 모드

전세자금 대출 등 주택 관련 대출과 관련해서도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사다. 전세대출은 DSR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데다 금리가 연 2%대로 낮은 편이다. 전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거나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수)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비중이 높아 잘못 손을 대면 실수요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에 규제를 가하면 가뜩이나 집값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전세살이 무주택자의 불만이 비등할 수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이유에서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은행을 통해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서 보안에 유독 많은 신경을 쓰는 모습"이라며 "고 위원장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파격적인 수준의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