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IT국감.. 카카오 김범수 등 무더기 증인 신청

10월부터 열리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 IT기업 총수와 대표들이 대거 증인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최근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카카오와 플랫폼 독점 구제문제를 안고 있는 네이버, 수수료 및 별점 테러와 관련한 쿠팡, 야놀자, 우아한형제들에 이르기까지 이번 국감은 IT국감이 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카카오·네이버는 플랫폼의 독점 구조 문제,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등을 살펴본다는 이유로 불려 나온다. 쿠팡·배달의민족·요기요는 배달 앱 수수료와 별점 테러 문제 등을,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앱에 대해선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문제 등으로 불려나온다.

특히 최근 정치권의 질타에 상생안을 내놓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이라는 화두로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적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논란 뿐만 아니라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기업집단 현황 공시 관련 사안까지 있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큰 공세가 예상된다. 카카오 김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의원만도 윤관석, 송재호, 오기형, 윤두현, 윤주경, 윤창현 등 6명에 달한다.

산자위 뿐만이아니다.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김 카카오 의장, 김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행정안전위원회도 카카오·네이버·쿠팡·배달의민족을 공통적으로 증인 신청 명단에 올렸다.

이밖에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관련 질문을 받게 되며 쿠팡 강한승 대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문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정무위 국감 증인 명단에는 SK텔레콤 박정호 대표, KT 구현모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3사 수장들도 이름이 올랐다.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 불완전 판매, 5G서비스 불만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채택을 확정한 정무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는 다음 주부터 여야 간사 협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