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친구가 악마로 돌변"..데이트폭력, 일 평균 26건 발생
20대가 34.8%구속률 4.2% 그쳐
21일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유형별 신고 건수·입건·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살인·살인미수, 폭행·상해, 체포·감금·협박, 성폭력 등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4만7천75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 2018년 1만245건, 2019년 9858, 2020년 8982건이다.
이 가운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227건(2016년 52건, 2017년 67건, 2018년 42건, 2019년 35건, 2020년 31건)이었다.
연인으로부터 폭행·상해를 당했다는 신고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6483건, 9378건이었다가 2018년 1만2212건, 2019년 1만2615건으로 늘었으며 지난해는 1만2256건으로 주춤했다.
문제는 연인 상대 폭행·상해의 신고 건수 대비 검거 비율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는 점이다. 실제 22016∼2020년 데이트폭력으로 입건된 4만7755명 중 구속된 인원은 2007명으로, 전체의 4.2%에 그쳤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20대가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이어 30대 25.7%, 40대 19.3%, 50대 13.3% 순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과 10대는 각각 4.1%, 2.8%였다.
이은주 의원은 "상대를 죽이거나 죽을 때까지 때리지 않고선 구속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끔찍한 범죄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폭행·상해는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고 접수 시 수사기관의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마련을 촉구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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