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경제 대전환의 시대, 우리 기업의 청사진을 그리다"

- 항공업·여행업 등 경제 불황 심각…고용지원금 끊게 되면 몇 만 명 실업자 나올 것 - 제조·수출업 위주 경제로 미래 산업 대응력 약해…교육·의료 등 서비스 산업 활성화 필요 - 韓 역사상 일자리 예산 가장 컸지만 오히려 젊은 층 일자리 감소해 - 새로운 성장 산업 발굴해야 할 시점…규제완화와 교육개혁 등 필요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X5CpDaTQDxY

■ 방송일시 : 2021년 9월 18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박대일 산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대일: 독일에 라인강의 기적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죠. 한국전쟁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친환경 정책 등 세계 시장의 환경이 변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새로운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아영: 오늘은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님 모시고서 우리 경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대일: 중장년층한테는 그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상당히 친숙한 단체인데요. 그러나 대학생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은 어, 전경련이 어떤 단체일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권태신: 1961년이니까 지금 만 60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전부 반도체, 핸드폰 그리고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거 다 우리 전경련 회원사들이 다 같이 만든 겁니다. 우리 전경련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대기업들이 만든 단체로서, 우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정부 돈 하나도 안 받고 세제 지원, 금융 지원 안 받는 순수 민간 경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전경련은 인정받았습니다. 한미 재계회의, 한일 재계회의, 이런 세계 주요 32개국하고 하는 회의를 6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경제 단체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 정아영: 코로나19도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렵게 됐잖아요. 지금 현장에서 우리 기업인들이 체감하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권태신: 아주 심각하고 힘듭니다. 대기업하고 제조업하고 수출하는 기업은 일부 그 기업들 반도체, 전자기기, 자동차. 이런 데는 비교적 큰 회사니까 그 사람들의 성과가 좋아서 전체로 좋아 보입니다마는, 속으로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차이. 특히 가장 심각한 것은 영세기업하고 자영업의 차이가 심각합니다. 특히 또 관광하고 해외여행과 관계가 있는 항공업. 칼이라든지 아시아나라든지 또 제주에어라든지 이런 항공업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여행업,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 고용지원금을 끊게 되면 몇 만 명의 실업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꼭 좀 이 여행업, 항공업, 호텔업. 이런 데도 같이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해고를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 박대일: 1997년에 외환위기, 그리고 또 2008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국제 금융위기. 이렇게 그 위기 상황을 저희가 견뎌왔는데 이번에 코로나19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 권태신: 외환위기가 우리나라 6.25전쟁 이후로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지 외환이 좀 부족했고 외국 사람이 돈을 안 빌려줬기 때문에 그런데 적자가 몇 십억 달러씩 나던 것이 98년 한 해 흑자가 400억 달러가 나오면서 금방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또 했습니다마는. 2008년에 국제금융위기는 우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모기지론이라고 해서 그 모기지론이 얼마나 부도가 났는지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부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모든 금융기관이 돈을 안 빌려줘서, 그러니까 자기들 돈을 갚고 빨리 운영을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은 한국에서 돈을 가져가서 국제금융위기가 났는데 그것도 우리가 또 남들보다 금방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는 어떠냐, 큰 충격을 우리나라나 전체 산업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영세, 자영업들이 다 무너지기 직전이고 또 이 중소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고 여행업이 이제 힘든데 문제는 이것이 금방 극복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 수치로 비교하면 당장은 안 드러나지만 내부적으로는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상처를 낳는다. 단지 이것이 안 드러나 보이는 것은 정부가 지금 전부 빚을 내서 막 돈을 풀어서 잠시만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그 돈도 누군가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 정아영: 우리나라 경제구조만 봐도 사실 무역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글로벌 위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 권태신: 큰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 대응을 잘하고 경제 회복을 잘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제조업, 수출 기업 위주가 되어 있고 서비스 산업이 없어요. 약해요. 미국은 서비스 산업 비중이 전체 산업의 80%, 일본, 독일이 70%. 한국은 60%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위기를 받은 데가 극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금방 좀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도 성장률 떨어지는 것이 마이너스가 줄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제조업, 수출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비대면으로 전부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전부 전자로서 줌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우리 반도체가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세니까 많이 팔려서 괜찮아 보이는 것이지 실제 내막적으로는 우리가 미래 산업도 대비도 못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고 그래서 이 코로나위기 극복도 쉽지 않다.

◇ 박대일: 지금 그 부회장님께서는 전경련에 오시기 전에 경제 관료로서 정말 잔뼈가 굵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부가 돈을 풀어서 그 경기를 부양한다. 그런데 결국은 그게 미래 세대의 빚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태신: 돈을 막 풀어서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는 36%였던 국가부채의 비율이 내년에 50%를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국가 부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번 늘어난 부채는 막 늘어나기 시작하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이건 또 누군가가 갚아야 돼요. 지금 30~40대가 20년 내로 다 갚아야 돼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런 국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고 또 가계 부채도 지금 1,800조 가까이 되어 가지고 GDP의 98% 가까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산업. 그게 뭐냐 하면 교육, 의료, 관광, 법률, 특히 예능 이런 거를 규제를 안 풀어가지고 막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규제를 막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미래 성장 동력이 없다. 또 반기업 정서가 많다.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산업에 약하다, 걱정 많이 합니다.

◇ 정아영: 기업 환경이 많이 이제 또 경영에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ESG 경영이 필수화가 되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이 ESG 경영에 어떻게 잘 적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장은 어떻습니까?

◆ 권태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큰 이슈는 클라이밋 체인지입니다. 기후가 계속 올라가면 100년 뒤에 지구가 살아남아 있을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자 그런 거에 일환이 ESG입니다. 이런 거를 섞어서 하는데. 환경을 중요시하고 소셜은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해야 된다는 거고 거버넌스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근로자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같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ESG를 전 세계적으로 하고 미국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ESG에 대한 국제 규범이 똑같은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없고 그래서 ESG도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지만 이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제한다든지 규범으로 한다든지 관여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전경련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전 세계에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한미 재계회의, 한일 재계회의, 한불 재계회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에 세계 각국의 ESG 정보를 우리 기업들한테 소개를 해 주겠다. 또 우리 기업들이 ESG 잘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를 또 다른 나라에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11월에 한미 재계회의를 할 계획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UN에 가고 블랙록에 가고 그걸 가지고 또 기술을 만드는 MSCI을 우리 회장님들하고 회원사들 모시고 할 생각입니다.

◇ 박대일: 청년 일자리. 지금 한창 경제 활동을 시작해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정말 아닌 말로 장난이 아니에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권태신: 이 청년 실업이라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한 5년, 10년 취직이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회사라든지 이런 데 직업전선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 평생의 고민이지만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청년에 일자리를 주는 것이 국가의 제일 큰 과제예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기업인데 우리나라는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기업 규제를 막 하고 그리고 큰 기업은 안 늘어나고. 큰 기업이 많이 늘어나야 젊은 또 유능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런 거 10개를 만들면 얼마나 일자리가 되겠어요. 역사상 지금 돈, 일자리 예산안에 제일 많이 씁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31조 원. 작년에 16조 원. 금년이. 그렇게 해서 만든 작년의 그 일자리가 34만 개. 전부 노인 일자리고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는 취업률이 그렇게 안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일해야 되는 젊은 사람 일자리가 없고 제일 중요한 30~40대 일자리가 없고 그래서 청년 실업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규제가 없는 나라, 대기업이 많은 나오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 정아영: 노동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장을 좀 개혁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노사 갈등,

◆ 권태신: 그거는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이 IMF, OECD 이 사람들하고 일한지가 30~40년 넘었어요. 매년 한국에 와서 한국 경제 보고서 냅니다. 매년 한국 노동 시장에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 노조가 너무 과격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국가 신용등급 자체는 괜찮은데 노동 시장은 전 세계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프레이저 인스티튜트에서도 꼴찌고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 노동법에서도 엄청나게 불공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사가 대등하게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조는 임금을 더 달라 그러고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그러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그러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고 해야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파업을 할 수 있다. 대신 사용자는 손해를 보더라도, 더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대체 근로, 다른 사람을 대신 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그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를 법적으로 고치고 행정적으로 경찰력 동원해서 질서를 안 잡고.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나갑니다. 그 결과는 한국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모두 못 살게 됩니다.

◇ 박대일: 그 요즘에 화두가 또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아니겠습니까? 전경련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신가요?

◆ 권태신: 저희는 상생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오고 있고 저희 안에 중소기업에 기술 경영 자문을 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서 몇 천 개 기업 대상으로 자문도 하고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단에 매년 50억 원씩 자금도 대고 상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생태계라는 것은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이 같이 가야지 되지 하나만 가면 안 돼요. 전체 기업에서 대기업 수가 0.1%밖에 안 돼요.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다른 나라는 1%에서 3% 정도 되니까 비중이 맞는데.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협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선 대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하고 자랄 수 있도록.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가장 원칙이다.

◇ 정아영: 이제 모든 산업 환경이 코로나19 전후로 나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미래 대응 전략이 필요한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권태신: 우리 지금 나라의 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옛날 30~40년 전에 만들어놓은 것을 가지고 먹고삽니다. 전체 수출도 그 사람들이 60~70%를 해요. 뭐냐 하면 반도체, 전자기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건데. 새로운 성장 산업을 지금 못 발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미래를 위해서는 규제를 완화를 시켜서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게 하게 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안 되는 분야를 빨리 닫고, 좋은 분야로 사람을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창의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박대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에도 무수히 많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요. 과거 경제 위기를 극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들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정아영: 부회장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 권태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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