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30억 원 혜택.."무임승차" 지적도

최근 5년간 중국인 한 명에게 30억 원 상당의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제 진료를 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9천 명으로 이들이 받은 건강보험 급여는 3조6천6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당 8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꼴입니다.

이들 중 최고 급여자는 최근 5년간 32억9천501만 원어치 진료를 받고 29억6천301만 원의 혜택을 받은 중국인으로, 본인 부담금은 3억3천2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총 121만9천520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피부양자는 19만4천133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몇 년 한국에 있거나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결국 건강보험 제도에 무임승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 제도를 내국인과는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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