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관 없는 지자체 38곳, '지역 격차' 뚜렷
[경향신문]
고령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인 여가와 복지, 건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복지관이 없는 지자체가 40곳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경로당은 많았지만 노인 복지관은 부족했다.
2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국가통계포털과 ‘광역시·도별 노인복지관 현황 및 관련 조례 점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국에 노인복지관은 398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복지관은 서울(83개), 경기(62개), 부산(32개) 순으로 많았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전체 노인복지관의 36.4%가 있었다. 보통 지자체별로 노인복지관은 1~2개가 설치됐지만 서울(강남구·성북구 6개, 은평구 7개)과 경기(성남시·수원시 6개)에서는 6~7개가 설치된 곳도 있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로 분류된다. 노인복지관은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거주노인에게 상담, 교양강좌, 레크리에이션에서부터 식사 제공, 취업알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총 면적도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랑방’ 성격인 경로당 면적 기준은 20㎡로 협소하고 전문 인력도 따로 없다.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노인교실도 노인복지관처럼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노인복지관이 없는 지자체도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 11곳(통영시·사천시·밀양시·거제시·의령군· 함안군·창녕군·고성군·산청군·함양군·합천군)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8곳(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철원군· 화천군·양구군·인제군), 경북 5곳(청송군·영양군·영덕군·고령군·성주군) 순으로 노인복지관이 설치되지 않았다.
노인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경남·경북·전남 등에서는 규모가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등 작은 노인 여가복지시설은 많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관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으로 변경된 이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 상당수 지역은 여전히 개정되기 전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회관·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노인회관·노인복지회관이 경로당 수준의 역할에 머물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개정되기 전 노인 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회관 역할이 각종 상담과 건강 증진ㆍ교양ㆍ오락 등 노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에 머물렀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는 교양ㆍ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ㆍ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확대됐다.
정다연 연구원은 “노인복지관 미설치 지역에 노인복지관을 설립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회관 등을 노인복지관으로 개편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민재는 졸전 직후 관중석 향해 무슨 말을 했나
- 물에 잠겼던 마을, 45년 만에 수면 위로…그리스에 무슨 일이?
- “내 꼭지티가 어때서?” 한예슬의 항변
- [단독] 박근혜 2년 쓸 경호시설에 54억 투입?…“탄핵 당했는데 합당하냐”
- 이준석 “대통령이 제일 별나…미 상원의원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 “로또 청약 노린 ‘위장 전입’ 판친다”…‘가짜 결혼·이혼’까지
- ‘여신도 성폭행’ 정명식 JMS 총재, 항소심도 징역 30년 검찰 구형
- [속보]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안창호 인권위원장 임명안 재가
- 접근 소행성 ‘지구 충돌 방어계획’ 중국도 처음 내놨다
- 국민의힘 공천 신청 안 한 안상수 “강화군수 무소속 출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