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기간에 119로 '장난전화'..마땅한 규제책은 없어

명절 연휴 기간에 하는 119 긴급신고 장난전화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평상시보다 적은 인원으로 연휴 근무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장난 전화에 대한 마땅한 규제책이 없는 실정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절 연휴 119 긴급신고 중 장난 전화로 판명된 건수는 총 56건이다.

2018년 16건에서 2019년 12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28건으로 급증했다.

일종의 민원에 가까운 대민 출동도 구급대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명절 연휴(연휴 포함 9일 기준) 119 긴급신고 건수는 총 31만1000여건으로, 이 가운데 ‘대민출동 및 기타’가 4만7000여건에 달했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장난 전화나 민원성 질문의 남발로 정말 긴급한 상황을 놓칠 우려가 있다”며 “더 많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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