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노동 존중' 외쳤지만, 노조 고공농성 배로 늘었다

지난 2018년 3월 2일 광주광역시 교통CCTV 작업안전대에서 금호타이어 노조 집행부가 해외 매각에 반대하는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영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표방했지만, 노조의 고공 농성이 박근혜 정부 시절보다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임기가 시작된 2013년 2월부터 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17년 5월 10일까지 노조의 고공 농성 건수는 36건으로 집계됐다. 문 정부가 들어선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는 72건이었다. 100% 증가한 것으로, 현 정부 임기가 아직 남았기 때문에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고공 농성은 보통 노조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사측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선 문 정부가 노사 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하는 조정 능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의 고공 농성이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6건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들어서는 43건으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요구사항도 대부분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는 것이다. 민노총과 한노총이 한정된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놓고 싸우고 있는데, 고공농성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지난 2019년 12월 3일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압박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크레인을 기습 점거해 시위를 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민노총이 전체 고공 농성의 97%(35건)를 차지했고, 한노총은 3%(1건)에 그쳤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민노총이 전체의 56%(40건), 한노총이 38%(27건)를 차지하는 것으로 양상이 바뀌었다.

노사 분규 전체 건수도 현 정부에서 소폭 증가했다. 노사 분규는 2013년 72건에서 시작해 2014~2017년 101~120건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131건, 2019년 141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05건으로 소폭 줄었다.

임이자 의원은 “친노동 정책을 표방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며 “노조도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지키기 위한 것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노동 운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