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는 DSR..포함되지 않는 대출은?

김미영 입력 2021. 9. 21. 15: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는 DSR 규제의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서금금융상품을 이용해도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DSR 규제 단계적 시행 확대 방침
내년 7월부턴 총대출 2억 적용..추가대책서 앞당길 수도
햇살론, 현금서비스카드론, 소액신용대출 등 미포함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누르기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단계적 시행 확대 시간표를 일부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는 DSR 규제의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차주단위 DSR 비율 40%를 적용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들로 확대하고, 2023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 모두에 적용할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후보자 시절부터 “DSR 확대일정이 1년 단위로 단계별로 돼 있는데 (2~3단계를)조금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SR엔 모든 빚이 포함될 것이라 여길 수 있지만, 전세대출 등 포함되지 않는 종류들도 상당하다. 은행감독업규정, 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을 보면 ‘차주 단위 DSR 적용 제외 대출’을 알 수 있다.

먼저 부동산 관련 대출 중 DSR 산정 때 제외되는 경우는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ㆍ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이다. 분양오피스텔 중도금대출 등도 해당한다. 금융당국에서 가계부채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전세대출자금도 마찬가지다. 단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DSR에 포함한다. 역모기지론인 주택연금 역시 미포함이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서금금융상품을 이용해도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더불어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상용차 금융 △보험계약대출 △예ㆍ적금담보대출 △할부ㆍ리스 및 현금서비스ㆍ카드론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등도 DSR 적용 제외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Copyright©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