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빚 급증했는데.." 기재부, 가계부채 관리 자체평가 '다소 우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가계신용 및 부채가 급증하고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다소 우수'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의 성과지표를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 비율로 바꾸고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계신용 7.9%·LTI 10%p ↑
"기재부 자화자찬 신뢰 잃을 것"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최근 가계신용 및 부채가 급증하고 은행권의 대출 중단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가계부채가 ‘다소 우수’하게 안정적으로 관리됐다고 자체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은 7.9%로 전년도 증가율의 두 배에 달했고 가계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는 10%p 이상 늘어 229.1%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를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에 '다소 우수' 평가를 했다.
올해 1월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주요정책 부문 2020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 평가 대상이 되는 93개의 관리과제가 있다. 과제는 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상위 35%에 포함되어야 '매우 우수'·'우수'·다소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다. 평과 결과는 직원 성과급 산정에도 일부 반영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관리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가 '다소 우수'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가계부채를 들여다보면 불안정한 수치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가계신용이 112조 원 늘어 1630조 원에 달했고, 증가율(7.9%)은 전년(4.1%)의 두 배에 이르렀다. 또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11.7%p 늘어 229.1%를 기록했다. 특히 30대의 경우 LTI가 한 해 동안 23.9%p 늘어 무려 262.2%에 달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지난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의 성과지표를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 비율로 바꾸고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다고 밝혔다. 은행권 평균 DSR비율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의 대표적 지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은행권 평균 DSR 비율은 금융감독원 등이 관리하여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지표로서 기획재정부의 노력 여부와 관계 없이 달성해야 하는 지표다. 또 지난해 말 기준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이 323.8조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권의 DSR만이 가계부채의 대표적 지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재정지원 보다 금융지원에 급급하고, 재난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곳간 타령만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폭등하는 자산가격을 잡지 못했다"며 "그 결과 수많은 가계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게 된 것인데, 그 책임은 과연 누구한테 있다는 말인지, 앞뒤가 안맞는 자화자찬으로는 국민들 신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급증하게 된 책임에 대해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s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식 대신 여기에 투자했더니”…‘롤린’으로 50배 벌었다?
- [영상] 톨게이트서 속도낸 테슬라, K5 ‘가로주행’ 못 피해 ‘쾅’ 전복
- “장제원 아들 노엘, 힙합계 명예 실추…떠나라” 퇴출 촉구 성명
- 카카오 김범수, ‘최고 부자’ 타이틀 이재용에 다시 내줬다
- [영상] “스마트폰인 줄” 번역까지 하는 ‘이 안경’ 나온다?
- [단독]”106억 예산 받고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지원 없어”…국회 질타받은 여가부
- “배달 타코서 커터칼 3조각 나와…실수인가요?” 업체 답변은
- ‘계란 노른자가 아니다’ 콜레스테롤 주범은…[식탐]
- [영상] “쯔양도 깜놀” 삼겹살, 쌈장보다 소금? 더 맛있는 이유
- 방탄소년단, 유엔총회 연설…“세상은 나아가고 있었다…모든 선택은 변화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