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 군비 경쟁 프레임으로 북핵 정당성 주장"

최근 북한이 잇따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성공과 관련해 비난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남북 간 군비 경쟁 프레임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란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오늘 YTN에 출연해 북한이 해외 언론에 남북 간에 군비 경쟁을 하는 프레임으로 비치게 해서 자신들의 불법적인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가져가려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이 핵 미사일 분야에선 압도적으로 남측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SLBM 잠수함 발사에서 남측이 앞서게 됐다는 점에 대해 자존심이 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박 교수는 핵탄두를 실은 SLBM이어야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문 센터장도 북한이 우리 군의 핵 없는 SLBM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언급한 건 우리에게도 아픈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전술 핵무기로 만들거나 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 탄도 미사일과 섞어 쏘기를 하면 남측이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고, 문 센터장은 북한이 연료를 고체화하는 것이 기습 능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열차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선 발사 수단을 다양화해 여러 터널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경우 우리 군의 방어 능력이 줄어들거나 방어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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