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커뮤니티 "집값 정말 투기꾼이 올렸을까"

친문 커뮤니티, "정책이 투기꾼 힘 키워준 게 아닌가"
대출 죄기도 효과 의문, 어차피 고가주택 대출로 사는 게 아냐
부동산업계, 추석 이후에도 집값 불안 가능성

"집값이 끝없이 오르는 이유가 정말로 투기꾼 때문일까? 아니면 정부 정책 때문일까?"

21일 업계에 따르면 친문 성향의 한 커뮤니티에는 '집값은 누가 올렸는가? 투기꾼인가 정부인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시자는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갑작스레 투기꾼의 파괴력이 강해진 게 아니라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부 정책이 투기꾼의 힘을 키워준 게 아닐까요?"라며 "10년간 서울 재개발·재건축을 전면 중단시킨 판단과 굳이 집 살 필요 없이 임대로도 충분하니 공급도 충분하다던 정부의 판단이 언제나 주위에 있었던 투기꾼을 괴물의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한 뒤 투기꾼을 양성하고 그렇게 양성한 투기꾼들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며 여론몰이를 하는 모습을 보며 인사가 만사라는 격언이 떠올랐다"라고 설명했다.

또 "유동성을 탓하기도 하지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출 규제로 현재 부동산의 상승은 유동성으로 설명하기에도 쉽지 않다"라며 "전세 대출이 유동성 공급역할도 일부 하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와의 차이가 크기에 끝없이 갱신하는 신고가를 단지 전세가만으로 치부하기에도 무리"라고 부연했다.

그는 "진정한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 정책"이라며 "국민소득 7000달러 시대의 주택도 1주택이니 공급은 충분하다고 끝끝내 우기고, 중산층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미 전 정권에서 실패한 인사를 또다시 기용했고 무지성 정치인을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용했고 온갖 통계 조작을 일삼았고 소급 대책을 남발했고 그럼에도 집권 4년 만에야 주택 공급이 부족함을 시인했고, 부당한 정책을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했고 국민을 정책의 실험쥐로 이용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추석이 끝나고 10월이 시작되면 아무리 은행권 대출을 조절한다 하더라도 다시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 힘들 듯 하다"라며 "어차피 지금 고가주택은 대출받아 구입하는게 아니니까요"라고 설명했다.

또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길게는 내후년까지 상승은 기정사실"이라며 "다만 상승률을 어느 선에서 억제할지가 관건이겠네요"라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은 올 들어 8월까지 10.19% 상승해 이미 작년 1년치 상승분(7.57%)을 뛰어넘었다. 올해 8월까지 상승률만 놓고 보면 2000년 이후 집값이 가장 크게 올랐던 2006년(13.92%) 수준에 벌써 다가섰다. 추석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부동산원이 연간 상승률 집계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집값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집값 상승세는 수도권이 이끌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올해(1∼8월) 13.11% 올라 벌써 작년(9.08%)의 1.4배 수준까지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0.66%→0.94%→1.12%→1.71%로 4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가 2·4 주택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3월 1.40%, 4월 1.33%. 5월 1.21%로 3개월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그러다 올해 6월 1.53%로 반등한 데 이어 7월(1.64%)과 지난달(1.79%)에도 상승 폭이 커지며 2008년 4월(2.14%) 이후 1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는 작년 8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유통 물량 부족으로 지속된 전세난이 추석 이후에도 집값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