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평가항목 바꿔 자체평가 등급 상향조정

장혜영 정의당 의원, 21일 발표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 7.9%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평가항목을 바꿔 자체평가 등급을 '다소 우수'로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기재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실상을 살펴보면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7.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늘었다.

장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