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아프간서 적극 역할..선진국 외교 과제는?

"ODA 규모와 다양한 인재양성에 힘써야"

지난달 2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후발대로 출발한 13명이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입국하는 모습. 2021.8.27/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올해 한국 외교는 이른바 '4강 외교'의 틀 밖에 있는 다양한 현안에서 돋보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쿠데타 유혈사태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상황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 준 것이 눈에 띄었다.

우리 정부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얻은 '선진국 지위', 그리고 주요7개국(G7) 초청국의 입지에 어울리는 외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앞으로도 지속해서 다양한 국제현안에서 목소리를 내고 관여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무역개발회의 제68차 무역개발이사회 폐막 세션. 대한민국의 지위는 그룹 A(아시아·아프리카)에서 B(선진국)로 만장일치 가결돼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아울러 올해로 유엔 가입 30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을 통해 유엔(UN)에서 입지도 굳건히 다져 왔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외교의 역량은 한반도·동북아 이슈에만 매몰돼 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는 과정에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4강 외교'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때문에 이제는 선진국 지위에 맞게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제에 관심을 갖고 이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올해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 뿐 아니라 다양한 외교 현안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도 높이려는 모습을 보여 왔다.

정부는 지난 3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사태로 인해 유혈사태가 벌어지자 Δ국방·치안분야에서 신규 교류 협력을 중단 Δ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 금지 및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허가에 대한 엄격한 심사 Δ미얀마에 대한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 미얀마 정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외교부 청사. © 뉴스1

아울러 지난 8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으로 인한 탈레반의 아프간 재점령 과정에 있어서도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여년간 아프가니스탄 주재 대사관 등 우리 정부·기관과 관련된 업무에 함께했던 현지인과 가족 등 391명을 우리나라로 이송시킨 것이다. 이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기여한 제3국 국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국내로 데려온 우리 외교사의 첫 '적극 이송' 사례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ODA 예산 확대에도 힘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외교부는 국제사회의에서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금년도 대비 17.3% 증가한 1조 1149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ODA 사상 첫 1조원 돌파이다.

ODA 중에서는 국가별 지원이 45%, 분쟁지역·자연재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이 21% 그리고 나머지 해외 봉사단 사업이 10% 규모를 차지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한 인도적지원 사업이 올해 1241억 원에서 2366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다양한 현안에 있어 관여와 기여에 대한 의지를 밝힌 셈이지만 ODA 규모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부족하고 인재 양성에 있어도 미국·중국·일본 주요국가에 쏠려 있다는 점은 여전한 해결 과제다.

한 외교 관계자는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ODA·국제기구 분담금이 현저히 적은 편"이라며 "경제규모와 국제사회의 지위에 맞게 이를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국제사회에서의 이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슈를 주도해야 하며 이 점에서 한반도 밖으로 시각을 넓혀 우리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에티오피아 내전, 아프리카 기아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기여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