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3', 판 커진 제주 지방선거, 대선 맞물려 '깜깜이' 우려

기사내용 요약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위, 의원수 3명 증원 권고안
대선 결과에 '지각변동' 여부 관심 집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내년도 지방선거 해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불과 3개월 앞서 치러지는 대선판에 지방선거 결과가 요동칠 수 있어서다.

정책대결보다는 차기 정부 선출 민심이 그대로 지방선거에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른바 지방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는게 아니냐는 목소리다.

21일 제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로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선 결과가 지방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현재 제주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회나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 의원수 43명 가운데 29명(67.44%)이 민주당 소속이다. 정당과 관계없는 교육의원 5명을 빼면 수치는 76.31%에 이른다.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43명이다. 의원 정수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17년 한차례 증원됐다.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 지역이 대상이다.

의원 정수는 한 차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의원회는 지난 8월말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채택했다.

이는 헌재가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전국 시·도의회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4대1에서 3대1로 강화한데에 따른 것이다.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의 차이가 3배 이상 나서는 안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아라동 선거구와 제주시 애월읍은 분구 대상이 됐다. 이들 지역 인구수는 올해 5월말 기준 각각 3만8243명, 3만7223명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1명을 더해 의원수 3명 증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진통도 예상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도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행 의원 수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88%로 집계됐다. 의원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단 11.8%에 불과했다.

제주도가 획정위의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절차에 나설 경우 도민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몸집만 불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유다.

"지선 '판 쏠림' 현상 제주도 예외는 아닐 것"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제11대 제주도의회도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인연이 깊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3배 이상 앞섰던 민주당 지지율이 큰몫을 차지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내년도 대선을 승리하는 정당이 지방선거판을 상당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이합집산이 이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주민이 많은 지역구에서는 대선판에 영향을 받은 특정 정당 '쏠림' 현상도 충분히 예상되는 시나리오다. 어느때보다도 팽팽한 '정권 유지'와 '교체' 열망이 그대로 지선에 쏠릴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관계자는 "내년도 지방선거 결과가 대선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예상은 일리있는 분석이다"면서 "다만 제주도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 간판을 떠나 개인 능력과 조직을 우선하는 지역민의 정치 감각을 감안한다면 대선 결과가 절대적인 '상수'는 아니다"며 "누가 물밑에서 꾸준히 지역민의 민심을 파고들었는지 여부가 더 큰 변수가 아니겠느냐"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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