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내년 정부예산 1천908억원 반영..역대 최다

고성식 2021. 9. 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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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역대 최다로 반영됐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 1천810억원 등 제주4·3 관련 국비 1천908억원이 포함됐다.

제주4·3 관련 예산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 사업비 18억5천만원, 제주4·3 추가 신고 심의·결정 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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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상금 1천810억, 후속 조치·유적지 정비 사업 탄력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4·3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이 역대 최다로 반영됐다.

4·3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 보고회 [연합뉴스 자료 사진]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내년 정부 예산안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 1천810억원 등 제주4·3 관련 국비 1천908억원이 포함됐다.

제주4·3 관련 예산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 사업비 18억5천만원, 제주4·3 추가 신고 심의·결정 4억원 등이다.

또 제주4·3 유적지 정비 14억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8억7천만원,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6억원,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41억5천만원, 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억원 등의 예산이 반영됐다.

이 중 신규 예산으로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 사업비가 반영되면서 군사재판 수형인 명예 회복 조치를 위한 직권재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실종선고의 특례 등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또 제주4·3 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제주시 옛 주정공장 내 위령 공원 조성 사업과 백조일손 유적지 정비,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등 미반영된 사업비에 대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특별법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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