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식 '거품 붕괴' 신호.. 최대 피해자 '경제취약계층'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10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LTV 40%를 적용하면 연간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 비용은 현행 각각 1708만원과 1275만원(하나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 3.11%·20년 만기 기준 적용)에서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1708만원과 1685만원으로 증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과잉 유동성 회수가 시작되며 취약층의 건전성 악화가 뇌관으로 떠올랐다. KB부동산 조사에 따르면 올 1월 9억625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7월 10억2500만원으로 반년 새 6241만원(6.5%) 뛰었다. 6개월 동안 대졸 직장인 평균 연봉(5008만원·사람인 조사)보다 24.6% 이상 더 오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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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 오르면 매년 2760만원씩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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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제위기 당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경향을 봐도 2000년대 초반 신용카드 부실사태 이후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2년에 걸쳐 기준금리를 1.25~2.00%포인트씩 올렸다. 기준금리 인상 효과는 1%포인트 이상일 때 나타난다는 게 정설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10억2500만원)을 기준으로 현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하면 연간 부담하는 원금과 이자 비용은 현행 각각 1708만원과 1275만원(하나은행 평균 주담대 금리 3.11%·20년 만기 기준 적용)에서 금리 1%포인트 인상 시 1708만원과 1685만원으로 증가한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이자를 포함해 매월 230만원씩, 연간 27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상 50% 중위권 30~34세 직장인 평균 연봉(남성 3666만원·여성 3274만원)의 80% 안팎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물론 이는 현금으로 6억원 이상 조달할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다. 신용대출까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하는 경우 이자비용 부담은 훨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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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배 빚진 30대, 최대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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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로 진입했다는 신호로 부동산뿐 아니라 주식,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규제를 지속 강화, LTV뿐 아니라 신용대출 한도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40%로 제한함으로써 투자시장에 대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이 부동산 거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선 의문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대출보다는 자체 현금을 동원하고 있어서다. 정작 금리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이들은 저소득층이 될 수밖에 없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공개한 한은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대출이 있는 국민의 ‘평균 연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LTI)은 231.9%로 전년동기대비 13.3%포인트 상승했다. 비은행 대출을 포함하고 이자는 제외한 수치다.

연령별 LTI는 30대가 266.9%로 가장 높다. 연봉의 3배에 가까운 대출을 짊어지고 산다는 의미다. 1분기 기준 30대의 LTI는 ▲2017년 213.9% ▲2018년 227.0% ▲2019년 234.7% ▲2020년 244.4% 등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2017년 7250만원에서 올 1분기 9735만원으로 34.3%(2485만원) 증가했다.

이 같은 가계대출 급증 현상은 저금리 기조 속에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주식·가상자산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양 의원은 분석했다. 양 의원은 “기준금리 인상 때 빚투와 영끌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는 피해는 대부분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 은퇴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60대 이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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