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어떻게 다를까?

나라 살림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매달 재정상황에 대해 공개한다.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발간을 통해서다. 여기에는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등 여러 가지 부채 통계가 담긴다. 뭐가 다를까.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선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전년 대비 123조7000억원이 늘어난 846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3.8% 수준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819조2000억원이었다. 이는 GDP 대비 42.4%였다.

중앙정부 채무의 최신 집계는 올해 7월 기준 914조2000억원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에 대응하느라 올해 들어서만 95조원이나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하기 때문에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 산출·공개한다.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D2)는  최신 집계가 2019년으로 810조7000억원, GDP 대비 42.1%였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2019년 기준 1132조6000억원, GDP 대비 58.9%였다.

2020년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지방정부 및 공공부문 결산이 완료된 이후 올해 12월 확정 발표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비교에 쓰이는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다.

우리나라의 2019년 기준 일반정부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42.1%로 OECD 평균(110.0%)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수치상으로는 건전한 편에 속한다. 일본(225.3%), 영국(117.3%), 미국(108.4%)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에스토니아(13.4%), 룩셈부르크(30.0%), 뉴질랜드(32.6%), 스위스(38.1%), 체코(37.7%) 정도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반정부 부채는 2011년 GDP 대비 33.1%였으나 2019년 42.1%로 8년 만에 9%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포용적인 위기극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이어가면서도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 지출증가율 단계적 조정, 재정준칙 법제화 등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