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보들 "헌재, 광주 이전" 공약..대법원, 전주 이전은?

21대 총선때 이덕춘 예비후보, '헌재' 광주 '대법원' 전주 이전 공약
이덕춘 "정치권 힘 모을 때..대법원 이전 공약하는 후보 지지" 제안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후보경선에 나선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등 선두권 후보들이 내놓은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 공약에 눈길이 쏠린다.

이 공약은 이덕춘 변호사가 지난해 21대 총선 때 민주당 전북 전주을 후보경선에 출마해 발표한 공약이어서다.

당시 이덕춘 예비후보는 광주시의회까지 찾아가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헌법재판소를 이전하고 법조 3성의 도시 전북에 대법원을 이전하자”고 제안했다.

광주 기자회견에 앞서 이 예비후보는 같은 내용으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 유력 후보들이 이 변호사의 공약을 받은 모양새다.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최근 호남지역 공약발표에서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약속 했다.

이재명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을)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광주 이전은 시민 권력이 사법권력 등 국가 권력보다 최우선 순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광주에서는 헌법재판소 이전이 유력 민주당 대통령 후보들의 입을 통해 발표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처음 제안한 이덕춘 변호사의 전북에서는 대법원 전주 이전과 관련해 아무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이덕춘 변호사는 “후보들이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을 공약하는 것은 5·18의 상징성 때문이다. 헌재의 본격적인 활동 계기는 5·18이었다”라며 “전북은 법조3성으로 대표된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 전주 이전도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에 상응하는 대검찰청은 대구에, 대법원에 상응하는 기관은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독일과 스위스, 네덜란드 등은 수도가 아닌 지방에 최고법원이 위치해 있다”며 “이는 국가 균형발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정치권이 대법원 전주 이전을 공약하는 후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대법원 전주 이전을 위해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을 때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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