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부, 성과지표 바꿔 부채관리 자화자찬"

정의당 장혜영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가계 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작 정부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현황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분석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신용(가계부채) 증가율은 7.9%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3.9%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가계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도 지난해 229.1%로 전년보다 11.7%포인트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기관 자체평가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과제 항목을 '다소 우수' 등급으로 매겼다.

이 과정에서 기재부는 해당 과제의 성과지표를 기존 '가계부채 증가율(6% 이하)'에서 '은행권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은 "기존 성과지표를 사용했다면, 성과목표는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서민 삶은 빚의 수렁에 빠졌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에 급급하니 신뢰를 잃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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