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손실 추정액 159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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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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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이 15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 추정액은 증가하고 있다.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 2016년 21조원, 2018년 22조원, 2018년 25조원, 2019년 29조원,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으로 추정된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 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5월말 기준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순이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 “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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