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 산업재해 경제적손실 159조 추정

2018년 이후 산업재해자수 매년 10만명 이상 발생
이장섭 의원, "노동자 보다 쉽게 치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파이낸셜뉴스]

최근 7년간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5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5년 이후 산업재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손실추정액은 2015년 20조원에서 2016년 21조, 2017년 22조, 2018년 25조, 2019년 29조, 2020년 30조원, 2021년(5월말) 13조원 으로 최근 7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로 인한 재해자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재해자수는 2017년 8만9848명에서 2018년 10만2305명, 2019년 10만9242명, 2020년 10만8379명으로 2018년 이후 매년 10만명 이상의 산업재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도 5월말 기준 벌써 4만7807명의 재해자가 발생했다.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수는 2015년 1810명, 2016년 1777명, 2017년 1957명, 2018년 2142명, 2019년 2020명, 2020년 2062명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구분별로는 질병사망자가 6715명, 사고사망자는 5983명으로 나타났다. 사망만인율은 2019년 1.08‱p에서 2020년 1.09‱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망만인율(‱)은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을 말한다.

사고사망자를 산업별로 분석하면 최근 7년간 건설업이 281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이 1393명, 서비스업 876명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중대산업사고도 매년 10건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대사고는 2018년과 2019년에 12건에서 작년 15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 기준으로 벌써 8건의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7년간 산재미보고도 6655건에 달했다.

이장섭 의원은“산업 발달의 선결조건은 안전인 만큼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야 한다”면서“내년 초 시행될 중대재채처벌법 관련한 철저한 준비는 물론, 산업재해 미보고에 대한 강력 제재 등 산업안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