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방역부터 풀라" 성명 낸 최재형.."文정부, 자영업 책임전가·죽이기 그만"

崔, 자영업계 간담회 후 '비과학적 방역규제 전면해제하라!' 성명 발표
"통계 없이 저녁영업 막고, 지하철 운행하며 결혼식 제한 납득 불가..마음껏 영업할 날 와야"
피해보상 중심 공약 경쟁자들도 저격 "文정부 지원책과 다를 것 없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왼쪽) 전 감사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자영업자 단체 대표들과 함께 '비과학적 방역 규제 전면 해제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최재형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일 코로나19 방역행정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들을 만난 뒤 과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묻지마 방역조치'를 전면해제하라는 성명 발표에 동참했다. 본인도 "주먹구구식 묻지마 방역제한을 언제까지 그냥 따라야만 하느냐"며 "방역규제를 남발하고서 (손실분) 얼마얼마를 지원하겠다는 방식이 아니라, 불합리한 방역규제 자체를 전면해제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송희진 전국자영업자모임 대표 등 자영업계 대표 인사들을 만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명 발표 사실을 전하면서 "정부의 방역규제 중 따를 건 따르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은 전면해제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밤에만 전염되는 게 아닌데도 저녁영업을 제한한다든지, 지하철은 운행하면서 결혼식은 제한한다든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정부도 '시간(대)별 전염에 대한 통계가 전혀 없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원장은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제약해선 안 된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지원책을 앞세운 다른 대선주자들과 차별화도 시도했다. 그는 "재정지원 액수를 갖고 공약을 내놓는 것은 현재 정부의 지원대책과 대동소이할 뿐"이라며 "자영업자들의 요구도 '지원금 안 받아도 좋으니 불필요한 규제나 풀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규제 후 현금지원 정책엥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하루 빨리 비과학적인 자영업자 죽이기를 멈추고, 마음껏 가게 문을 열고, 마음껏 영업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국민의 '자유'에 초점을 맞춘 대선 슬로건 '마음껏 대한민국'을 에둘러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전 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자영업단체 대표들과 방역 규제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캠프에 따르면 간담회에서 이종민 대표는 "정부가 본연의 책임을 하지 않고, 자영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말씀 듣고 공감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마음이 아프다"며 "자영업자를 도울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고 말했다.

최 전 원장과 자영업자들은 뒤이어 경의선숲길에서 발표한 '비과학적 방역규제 전면해제하라!'라는 성명을 통해선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방역정책으로 모든 피해는 국민과 자영업자들이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4인 집합 규제'가 터무니없다고 강조하며 '만원 지하철과 자영업 시설 중 어느 곳이 코로나에 더 위험한 것인지'를 정부에 따져 물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자영업자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계속된 정책실패가 자영업자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고도 했다. 최 전 원장은 "저 최재형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9월30일까지 시한을 제시하고 국민이 납득가능한 방역정책 만들어 달라. 묻지마 방역을 멈춰달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