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범국민적 불복종운동 번지기 전에 방역정책 대전환 이뤄야"

"아침 10시 4명은 '안전', 밤 10시 4명은 '위험'한 근거가 도대체 뭐냐"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더 이상 국민 삶 제약해선 안 돼"

(시사저널=김종일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경선 후보는 9월20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자영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최재형 캠프 제공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경선 후보는 9월20일 "과학적 근거와 논리 없이 정부가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이날 '비과학적 방역 규제를 전면해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씌워왔던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업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단계 거리두기 이후에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줄지 않아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 수칙을 강화하며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망가뜨리고 있다. 정부의 비과학적이고 무책임한 방역수칙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침 10시에 4명이 모이면 안전하고 밤 10시에 4명이 모이면 위험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면서 "출퇴근길 지하철은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식당, 카페, 학원, 종교시설에만 책임을 돌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저출산이 문제라더니 비합리적인 인원 제한으로 결혼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죄 없는 예비부부들은 행복을 꿈꾸어야 할 시기에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장례식에도 국가는 과학적 근거 없이 개입하여 고인의 가는 길을 온전히 애도하고 추모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자영업자들은 생업의 절벽에 몰려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어제도 사업 실패로 파산신고 후 집을 나가신 자영업자분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자영업자들은 분노를 넘어 절망, 절망을 넘어 사망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저 최재형은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정책을 이달 말 9월30일까지 제시해 달라. 하루가 늦을수록 국민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가속화된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묻지마 방역정책'은 이제 멈춰야만 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역규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가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는 방역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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