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측 '고발전'..홍준표, 대장동서 "李, 관련됐다면 감옥" 맞불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0일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사퇴 여부의 문제가 아니고 관련이 됐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및 이 지사와 연관성 의혹 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 지사와 이 지사 측 열린캠프는 해당 사업을 공공개발 전환으로 5503억원을 확보한 성과로 규정하며 허위 사실를 공표한 혐의로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옥에 가야지 사퇴할 일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전날 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종 의혹 제기에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직과 공직 모두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 지사) 통장에는 안들어왔을지 모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돼 20여년을 구형받을 때 박 대통령에게 1원이라도 간 것이 있나"라며 "똑같은 식으로 변명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AMC)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두고 "(주역에서) 사람과 재물을 모아 천하를 거머쥔다는 뜻"이라며 "이것은 이미 대선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장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전부 관여했다"며 "이 사건이 터지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했던 사람과 전직 의원을 물고 늘어지는 것을 보면서 뻔뻔스럽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만약 그렇게 서로 공모했다면 우리당 출신이어도 용서할 일이 아니"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또 "의외로 이 사건을 복잡하게 안 본다"며 "400억원의 출처하고 (이 돈이) 어디로 로비하러 들어갔는지만 알면 쉽게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지난해말 기준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와 특수관계자 간 채권·채무 내역으로 최대주주가 회사로부터 473억원의 장기대여금을 빌린 내용이 있다.
홍 의원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칼잡이 대통령'이 되려고는 안했다. 정치보복을 안한다 했다"면서도 "그런데 이 사건 만큼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가리지 않겠다. 서민들 피를 빠는 거머리 떼를 어떻게 놔둘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사업 이익 중 약 5503억원을 성남시에 환수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한다. 사업자가 △2761억원로 추산된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920억원 규모의 사업지 인근 터널공사를 책임지고 △1822억원 규모의 대장동 A11 블록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에 따르면 민간사업자들은 2009년 새누리당의 신 전 의원 동생과 LH(한국주택토지공사)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주며 대장동 사업 관련 공영개발 포기를 로비했다. 이에 LH는 2010년 6월 공영개발을 포기했는데 이 지사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전환했다는 게 이 지사의 핵심 주장이다.
이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조달과 사업위험 부담 등을 고려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개발 방식을 결정했다. 공모 끝에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이 민간 참여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를,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체들이 '50% -1주'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SPC인 성남의뜰과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를 설립했다. 그 결과 지난해말 성남의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보통주의 14.28%(9999주) △SK증권은 보통주 85.72%(6만주)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우선주의 53.76%(50만1주) △KEB하나은행은 우선주 15.06%(14만주)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은 각각 우선주 8.6%(8만주)씩을 △하나자산신탁은 우선주 5.38%(5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 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전국 표준 모델로 도입한다는 취지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공영개발 전환으로 사업 이익 중 5503억원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재차 강조하는 한편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 및 자신과 연관성 의혹 등을 정면 돌파하는 시도다.
이 지사는 "민간 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흑색선전)를 보며 결심한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또 전날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위반)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 경선 예비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열린캠프 법률지원단은 "이들 3명이 이 후보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진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들의 행위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조직적 공모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발전하는 만큼 더이상 이런 상황을 두고 볼수 없어 부득이하게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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