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코로나 영업 규제' 전면 해제 촉구..비과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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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를 향해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 시간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최 전 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마친 뒤 방역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업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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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권주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를 향해 코로나19(COVID-19)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 시간 제한 등 조치에 대한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
최 전 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자영업자 간담회를 마친 뒤 방역 정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영업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정책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4단계 거리두기 이후에도 사람들의 이동량이 줄지 않아 거리두기를 통한 방역 효과는 크지 않다"며 "아침 10시에 4명이 모이면 안전하고 밤 10시에 4명이 모이면 위험한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는 시간별 전염에 대한 통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전 원장은 "무책임한 국정 운영은 결국 국민의 삶을 망가뜨린다"라며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어야 이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눈길을 줄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방역규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반대가 범국민적 불복종운동으로 번지기 전에 정부는 방역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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