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전세공급대책 시작부터 삐걱..상반기 실적 계획치 '반토막'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지적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1.8.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정부가 지난해 11·19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형 주택 11만4000가구를 내년까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목표치의 절반에 못미치는 실적을 거두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상반기 계획 물량 4만9000가구 가운데 전세형 공공임대 공실 활용 물량으로 3만9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1만7967호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목표치의 46%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서울에서 4인가구가 살 수 있는 '공공전세 주택'을 올 상반기까지 1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6%에 불과한 265호를 공급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는 올해까지 주택 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반기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433호 수준이었다.

송 의원은 "정부가 현실성 없는 졸속한 공급 대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숫자 채우기식의 주택 공급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 삶의 질을 고려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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