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땐 아내 의혹, 대선땐 고발사주 의혹.. 尹수사 발단은 최강욱

작년 4월 7일 21대 총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최강욱(왼쪽부터), 황희석, 조대진 후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연합뉴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이다. 윤 전 총장 본인과 아내,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핵심 부서가 사실상 총동원돼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검찰이 윤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윤 전 총장 사이 악연(惡緣)도 다시 언급되고 있다. 최 대표는 최근 ‘고발 사주 의혹’을 직접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작년 총선 일주일 전 도이치모터스 의혹 고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 회사 대표 권오수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했고, 그 과정에서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제공하고 차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작년 2월 ‘뉴스타파’가 2013년 작성된 경찰 내사보고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졌다.

이후 그해 4월 총선 일주일 전이었던 4월 7일, 당시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앞장섰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조대진 변호사가 김씨와 장모 최은순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세 사람은 모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다. 당시 이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에도 장모 최씨의 잔고증명서 사기 의혹,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도 함께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1부 등으로 나뉘어 배당됐다가 작년 11월 반부패수사2부(현 반부패수사·강력2부)에 배당됐다. 대기업 수사 등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내 핵심 부서다. 지난 7월에는 금융수사 전문인 박기태·한문혁 부부장검사가 해당 부서에 새로 배치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었다.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도 재차 고발

열린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은 또 있었다. 작년 9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기업들로부터 불법적으로 협찬금을 받은 의혹이 있다며 뇌물수수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고발했다.

이 사건도 반부패수사2부가 맡았고 작년 11월 불법 협찬 의혹 관련 코바나 사무실과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통째 기각된 일도 있었다. 당시 법원은 기각 사유로 “확보해야 할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을 바꿔 세무당국을 압수수색해 코바나컨텐츠의 과세자료를 확보했다. 검찰 안팎에선 “탈세 고발은 없던 사건인데 압수수색에 실패한 수사팀이 별건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었다.

◇崔 ‘고발 사주’ 고소 이튿날, 중앙지검 수사팀 꾸려

최강욱 대표 등은 ‘고발 사주’ 의혹 관련 피해를 주장하며 윤 전 총장을 직접 고소하기도 했다. 의혹 핵심인 고발장에는 최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이 고발대상으로 적시돼 있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의 관여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고발사주' 의혹의 당사자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오른쪽)와 황희석 최고위원이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를 위해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는 모습./연합뉴스

최 대표 등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대검에 고소한지 하루만인 14일 선거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최창민)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고소장에 적힌 5개 혐의 중 검찰 직접수사 대상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 등도 선거 관여 혐의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검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를 담당과로 지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한동수 감찰부장의 진상조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고려해 최 대표가 직접 고소를 택했을 것”이란 말도 나왔다.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 첫 보도가 나온 지난 2일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2주 넘은 시점까지도 수사로 전환하지 못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가 가능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맡기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