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벌떼 공격 이면엔..비전 없는 노동정책, 비난만 춤춘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발언이 ‘노동 없는 대선’의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들이 윤 전 총장의 ‘노동관’을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노동정책과 비전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노동의제가 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에겐 가난하거나 육체노동을 하는 국민은 아무렇게나 취급받아도 되는 존재인지 묻고 싶다”며 “땀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손발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의 미래비전”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의 경쟁자인 이낙연 전 대표도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그(윤석열)가 주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것이 몇 주 전이다. 이후 그의 발언과 생각이 왜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공부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시 손발 노동과 이웃 나라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다. 그의 이름에 붙는 ‘대선후보’라는 말이 딱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이 지난 13일 안동대에서 “기업이라는 게 국가 경쟁력이 있는 기술로 먹고산다. 사람이 이렇게 뭐 손발로 노동을 하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며 “그건(손발 노동) 인도도 안 한다.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며 주52 시간제를 비판하는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논란을 낳기도 했다.
●민주당 대선 노동정책 실종…심상정 “개악의 목소리만 난무”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윤 전 총장 발언의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비전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문 정부의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인상이 국민 전반의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노동정책을 주요 쟁점으로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당내 경선에서 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차별화도 어려우니 조직노동자들의 표를 구애하는 방식으로만 노동 이슈가 다뤄지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1·2위 주자인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는 노동정책을 내놓고 않고 있다. 소년공 출신인 이 지사는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 이후에는 기본시리즈와 여성·청년·지역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1위 주자인 만큼 성장 정책으로 중도층에 어필 하고, 기본시리즈로 색깔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노동 정책은 현재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격자인 이 전 대표도 ‘양극화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며 신복지와 중산층경제 관련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이낙연 후보는 노동존중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도 구체적 노동 정책은 발표하지 않았다. 신복지노동포럼이 지난달 31일 공식출범하며 ▲실업부조와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강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전면 시행과 상병수당·유급휴가제 도입 등을 제안했을 뿐이다.
향후 민주당 대선주자가 본선에서 노동정책을 발표하겠지만, 국민의힘 후보의 공격을 방어하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 윤 전 총장과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지난달 “최저임금제와 주 52시간제를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들어 서민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없어진 것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제 강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말하며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이번 대선에 노동이 없다. 실종됐다”며 “노동을 천시하고, 또 개악하는 목소리만 난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4일제 등을 담은 신노동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그는 “제가 신노동법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정국에서 비로소 노동문제가 좀 쟁점이 되는 그런 국면에 왔다”며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이런 분들의 극우 포퓰리즘에 대해서 저 심상정이 단호하게 잡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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