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장제원 아들' 노엘, 집행유예 도중 무면허 운전·경찰 폭행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미 음주운전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여서 이번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성수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 토요일(18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 씨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블랙박스에 경찰과 실랑이 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질문 2> 장용준 씨가 "죄값을 달게 받겠다"며 자신의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질문 3> 장용준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지 겨우 1년 만에 또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는데,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4> 사고 당시 동승자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요?

<질문 5> 군 내 가혹행위는 추석 연휴에도 멈추지 않고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간의 통계 자료가 공개됐는데요.

<질문 6> 최근 군내 가혹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드라마 <D.P.>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병영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내용에 공감하는 건 지금의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질문 7> 얼마 전 한 해군 일병이 선임병의 집단따돌림 등에 시달리다 휴가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도 알려졌었죠. 고질적인 군대 가혹행위, 군대에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8> 그동안 미혼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를 간편화하는 일명 '사랑이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출생 신고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뭡니까? (CG)

<질문 9>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하는 가족관계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처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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