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힘들다" 도민 100% 재난지원금 관철시킨 이재명

정부여당 선별지급 방침과 달리 3차례 전 도민 지급 결정
이재명 "배제는 재난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왼쪽),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오른쪽)과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9.15/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소득하위 88%)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추경예산안이 진통 끝에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도의회 반이재명계가 대선 국면을 맞아 타 시도와의 형평성, 소득상위자까지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공세를 펼쳤지만 이재명 지사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모든 도민이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을 받게 됐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으로도 불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모두 3차례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지급’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계층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선별지급’ 기조에 반발해 차별화 된 행보를 이어왔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해 초부터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해 왔지만 정부에서 수용하지 않자 소액이라도 도민에게 우선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방침을 지난해 3월24일 전격 발표했다.

이는 결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월 ‘제1차 정부 재난지원금’(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 2차(2020년 9~12월) 3차(올 1~3월) 4차(올 3~6월) 정부 재난지원금의 경우 선별지급을 앞세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여당의 결정에 소상공인 등 특정계층만 혜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정안정성’을 내세우며 선별지급을 고수한 홍 부총리를 향해 이 지사는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수준 낮은 자린고비임을 인증하는 것” “경제부총리는 곳간지킴이가 아니라 경제정책 설계자여야 한다” “경제관료로서의 자질 부족을 심각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 등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이 같은 지적에 “정부의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책임 없는 발언”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등의 발언으로 이 지사와 맞섰다.

2차와 3차 정부 재난지원금이 선별지급으로 결정되자 이 지사는 올 1월28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에 해당한다. 4차 대유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산세가 약화된 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다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금이 적기”라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지급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제5차 정부 재난지원금’ 역시 소득하위 88%만 대상으로 하는 선별지급이 결정되자 도내 5개시에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2% 도민도 지원할 것을 건의했고, 이 지사는 이를 받아들여 634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25만원)을 결국 관철시켰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재난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가야 한다는 이 지사의 보편지급 방침은 확고부동하다.

이 지사는 그동안 “국민 모두가 고통 받고 있고 모두가 힘든 상황인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기준으로 나눠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통합의 정치가 아니다. 결국 배제는 재난 극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별지급의 부당성을 강조해 왔다.

또 “복지정책이라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두텁게 돕는 게 맞겠지만 경제정책이라면 소득에 따라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보편지급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