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SKT, 軍 5G할인 시작도 안했는데..與, KT·LGU 동참 촉구

10월 초 출시 예상, 정필모 "병사들 통신비 부담경감에 동참하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에서 SK텔레콤이 오는 10월 군 병사를 대상으로 5G 요금 할인이 시행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KT와 LG유플러스도 동참하길 촉구했다. 다만, 이같이 정치권에서 어디까지 민간 사업자의 요금 설계에 대한 개입이 허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필모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SK텔레콤이 5G를 포함한 모든 요금제를 사용하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20%의 요금할인 프로그램을 10월 초 출시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했다.

현재 이통3사는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사만을 대상으로 할인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어 5G를 사용하는 장병들은 통신 요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결정으로 SK텔레콤을 이용하는 병사들은 서비스에 따른 차별 없이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나머지 통신사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면, 병사들의 통신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에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경영 개입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을지는 고민이 따른다.

정필모 의원 역시 지난 6월 16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5G 군인 요금제를 출시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5G 가입자가 올해 4월 기준으로 1천500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젊은 층 대부분이 5G 서비스에 가입하고 있지만, 5G 병사 전용 요금제가 없다”라며 “현역 병사들이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임혜숙 장관은 “이통사와 논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국회와 정부가 민간 사업자 없이 요금제 설계에 대한 의견을 나눈 셈이다.

 

정 의원은 “SK텔레콤에서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포함한 요금 할인을 시작하는 것을 환영한다”며, “KT와 LGU+도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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