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세미나 열린다

[파이낸셜뉴스] 한국언론학회는 한국방송협회, 국회의원 한준호, 국회의원 김영식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세미나를 오는 24일 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세미나 포스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4조)에 따라 조성돼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연구개발,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금 조성의 주체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사업이 아닌 곳에 방발기금이 대규모로 사용되고 있어 국정감사 및 과방위 회의에서 수차례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이 부족해지는 현상에 따라 기금 확대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는 방발기금 제도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기금 확대 및 운용 합리화를 위해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의 사회는 차기 한국언론학회 회장인 한림대 김경희 교수가 맡았으며 발제는 계명대 최우정 교수가 맡았다. 발제를 통해 최우정 교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의 토론자로는 김광재(한양사이버대), 이성민(한국방송통신대), 김유정(MBC), 이성훈(방송통신위원회), 양용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조전문가가 참석해 깊은 의견을 공유하고자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합리화 방안'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되며 한국언론학회 유튜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소속 정당을 떠나 대부분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발기금 운용의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관성적으로 사용되던 관례를 개선하고, 국내 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징수대상을 확대하는 등 기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