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신재생 발전비용 급증..원자력의 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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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발전사들의 적자 폭도 덩달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0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 의뢰로 발간한 '발전원가 기준 에너지 효율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가는 264.6원으로 분석됐다.

태양광, 풍력 등을 이용해 전력 1kWh를 생산하려면 264.6원이 소요된다는 의미다.

원자력(54원)보다 5배 비싼 수준으로 유연탄(83.3원), 무연탄(118.3원), LNG(126원) 등에 비해서도 높았다.

2016년 185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3.03% 높아졌다. 2017년 196.5원, 2018년 179.2원, 2019년 200.1원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다.

예산정책처는 “산림파괴와 산사태로 인해 정부가 2018년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줄였고, 태양광시설 설치 때 평균경사도 기준을 강화하면서 발전원가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익률도 빠르게 악화했다.

수익률은 발전원가에서 정산단가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정산단가란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판매할 때 1kWh당 받는 가격이다.

그 차익이 2016년 -97.1원, 2017년 -106.1원, 2018년 -80.7원, 2019년 -101.4원, 2020년 -185.4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마이너스' 수익은 올해 기준 원전(5.6원), LNG(-27.5원), 무연탄(-38원), 유류(-71.5원)와 비교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구 의원은 “높은 발전비용은 결국 발전자회사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경제성과 산업에 끼치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