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주택, 이낙연 공공주택, 윤석열 반값아파트, 홍준표 쿼터 아파트..재원마련은?

왼쪽부터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라 부동산이 국민들의 관심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여야 주자들은 공통적으로 주택의 대량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권 후보들은 가진 자의 과세 부담을 늘리고 불로 소득환수와 투기 차단 등 규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야권 후보들은 문재인 정부가 강화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과세 강도를 낮춰 주택 거래와 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선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4인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재명 지사는 임기 내 기본주택 100만호를 포함해 주택 250만호 공급이 핵심이다.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해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평생 살 수 있는 고품질 공공주택이다.

다만, 이 지사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기본 주택 부지 확보 방안 등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3일 열린 '3차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원가보다 훨씬 비싼 자산이 있기 때문에 재원 조달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기본주택 100만가구 공급에 연 44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이 소유한 모든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 세수는 지역화폐를 통해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서울공항 옮겨 7만호 공급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 성장 전략`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낙연 전 대표는 서울공항(성남비행장)을 이전을 통해 총 7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이 핵심이다. 또 강남.송파.판교의 업무 중심 벨트와 위례 신도시.성남 구도심주거 벨트 두축이 연결된 인구 약 10만명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서울공항 이전건은 2000년대 무렵부터 수도권 택지 확보 방으로 거론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군 작전상의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근 지역 주민과의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토지독점규제 3법(토지공개념 3법)을 제시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투기 근절을 약속했다. 해당 법안에는 택지소유상한·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그는 "중산층이 살고 싶은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중 3배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2030세대에 원가, 반값 주택 50만호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후보자 1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전 총장은 5년 임기 동안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한 전국 250만호 공급을 제시했다. 특히, 무주택 2030세대를 위해 청년원가주택 30만호 공급과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초기에 기회비용이 거의 들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불해야할 비용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유승민 캠프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유경준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30년간 총 기회비용은 1000조원에 육박하고 30년 뒤 환매금액은 879조원에 달해 종합적으로 1879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세 부담 완화 방침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보유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인하, 신혼부부 및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로 상향,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4분의 1값 '쿼터아파트' 공급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홍준표 의원은 서울 강북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쿼터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강북지역 개발을 통해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 없으며 4분의 1가격의 수혜를 받는 가구수가 현실적으로 많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홍 의원은 용적률을 높이고 '토지임대부' 분양 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홍 의원은 규제 완화 방침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법적 규제를 풀고, 집을 팔고 더 큰 집을 사려 할 때는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감면하겠다는 입장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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