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잡은 공정위 전위조직 'ICT 전담팀', 다음 타깃은?

핵심요약

작년부터 네이버, 쿠팡 등 빅테크 부당행위 적발 이어져
구글 앱마켓 경쟁제한 혐의 제재 착수
브로드컴, 카카오모빌리티 등도 강도높은 조사 진행
국회 국정감사, 김범수 의장 강한승 대표 등 증인채택
플랫폼 규제 논의 분수령…법 제정에도 영향 줄듯

공정위가 ICT 전담팀의 활약을 기반으로 플랫폼 기반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저승사자로 맹위를 떨치고 있다. 지난해 네이버에 이어 올해는 쿠팡과 구글의 불공정 일탈 행위를 잡아내면서 천문학적인 부과금을 물리는 등 빅테크 기업에 잇따라 철퇴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손 안에 잡혀있는 빅테크 기업이 이것만은 아니다. 구글에 대해서는 3건이 추가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일부는 결과물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카카오 모빌리티 콜택시 몰아주기 의혹 등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앞으로 공정위 ICT전담팀이 어느 빅테크 기업을 노리고 있는지에 대해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구글에 대해 2074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경쟁 OS(운영체제)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기기 제조사에게 자신의 운영체제만 쓰도록 부당한 계약을 강제한 혐의이다.

이처럼 전문가도 접근하기에 쉽지 않은 IT기술 기반의 플랫폼 빅테크 기업을 잡은 데에는 공정위의 ICT(정보통신기술)전담팀이 큰 역할을 했다. 지난 2019년 출범한 ICT전담팀을 앞세워 공정위는 그동안 유력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우선 지난해 10월에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부당한 행위를 찾아냈다.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바꿔 자사 상품이나 콘텐트를 최상단으로 올린 혐의인데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 가운데 하나인 네이버의 갑질을 조사해 일정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또 올해 8월에는 자사의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쿠팡에 대해서도 과징금 32억 9천만 원을 물리기도 했다.

특히 국내 이통사에 대한 애플의 갑질 사건은 비록 동의의결로 귀결됐지만 천 억 원의 기금 조성 등 상생방안을 끌어내는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구글 등의 사건에 대해서 제재를 시작했지만 거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이제부터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에 구글의 경우 안드로이드 OS 탑재 강요 등에 대한 갑질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아직도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이 3건이나 남아있다.

우선 앱마켓 경쟁제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올라있다. 구글이 국내 게임회상인 넥슨과 NC소프트 등에 자사 앱마켓인 플래이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사건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부터 조사를 진행해 올해 1월 심사보고서를 구글에 보낸 상태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전원회의 등을 통해 심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여기에다 공정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사건도 정조준하고 있다. 자사 앱마켓에 입점한 앱이 디지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자신들이 만든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한 사건이다.

또 구글이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한 이른바'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등 한국 휴태폰·셋톱박스 업체에 장기계약 강요 등 갑질을 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인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서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각종 갑질 의혹은 여야 의원의 주요 질의 주제가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공정위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정주 넥슨코리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이사 등 국내 주요 ICT 기업 대표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무위는 김범수 의장을 상대로 무분별한 사업 확장과 불공정 갑질 행위, 계열사 신고 누락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여야 6명이 증인 신청을 요구해 카카오 골목상권 침해논란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무위만이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카카오·쿠팡·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플랫폼 기업 대표를 대거 국감 증인을 부를 예정이어서 이번 국감이 사실상 플랫폼 규제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조사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벌이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제